사회적빈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8일, 9일 양 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안의 또 다른 분단, 빈곤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죽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기초법에 명시된 문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빈민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로 요구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백만 명에 이르는 빈민 중 140만 명만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