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동자에게 ‘일’을 주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게다가 그 일은 ‘사회적’이기까지 하니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인 빈곤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듯 하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의 고용창출전략에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뭔가 특별함이 있을까?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간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놀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낳을 것”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