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

[인터뷰] “사회적 교섭, 정권의 체제내화 시도와 맞물려 있다”

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내년 1월에 있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사회적 교섭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 되면서 향후 ‘민주노총 내부 토론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날 중앙위원회 회의실 곳곳에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에서 제작한 피켓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전노투는 ‘사회적 합의=정리해고, 비정규직, 빈곤화의 역사’ ‘직권중재, 구속수배. 사회적 합의 웬말이냐?’ 등의 구호 피켓들 배치하며 ‘사회적 교섭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사회적 교섭을 쟁점화 시키고 전국적인 논의들을 만들어 낸 전노투의 향후 계획에 대해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논의 연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장토론과 관련해 전노투의 요구안이 일정 정도 관철된 거 아닌가? 전노투의 요구안이 관철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들도 각 지역본부별 토론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체감해서 내린 판단이다. 조합원들의 반대 여론이 연기 결정의 근거가 된 거다. 사회적 교섭기구에 관련 본질적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설득과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된 거다. 이는 오히려 합의기구가 필요하고 노사정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시간으로 활용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