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도 없던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위해 노사정위를 가동하고 대타협을 홍보하는 이유가 뭘까?

2015.09.17 20:52

철도, 공무원, 쌍차, 기륭, 한진중…‘사회적 합의’ 있으나마나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노사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흔히 노사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극적 봉합을 꾀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합의 이후 ‘무용지물’로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기륭과 한진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약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대다수가 반복적인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7 16:28

[현장노동자] ‘1.08 충격’ –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지난 5월 8일,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다.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평균 1.08명을 출산했다는, 즉 쉽게 말해서 요즘은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을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알뜰살뜰’이라는 표어가 옛말이 된 지가 이미 오래다. 늙어가는 사람들 숫자만큼 새로 아이가 태어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사회는 고령화된다. 통계청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4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500만여 명, 9.9%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인구비율은 많아지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찾아온 것이다. 언론은 저출산 현상을 ‘출산파업’이라 묘사하며 이를 여성의 책임으로 은근히 돌리고 있으며, 정부는 양대노총과 자본가 단체, 종교단체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만들어 이를 ‘사회적 합의’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계급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일단 고령화는 저출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친다면,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만큼

김기찬

2006.07.12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