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배제해 온 것은 여성만이 아닌 모든 사회적 소수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취임 후 첫 종교다문화비서실로 임명되었던 김성회는 과거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는 혐오발언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했던 인물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스스로 사퇴했지만 이후로도 반인권적인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계속 중용되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가운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졸속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관련법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겠다”는 여야간 타결 내용과 관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언론악법을 폐기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실업·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이다. 향후 몇 년간 ‘사회적 일자리’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척결하려는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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