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운동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편집자 주 – 해방연대 주최로 11월 20일에 토론회,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가 열렸다. 강원섭 해방연대 서울지부장이 발제했고, 박승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박점규 금속노조 미비국장, 최만정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전비연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아래는 토론회 발제문,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의 요약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원래 분량에서 절반가량 줄여 싣는다. 전문과 이외의 토론문, 참고자료를 묶은 토론회 자료집은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은 사회주의자의 시각에서 노동운동 위기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이전의 위기담론들보다 더 발본적이고 실천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혁신을 고민하는 동지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강화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1. 안팎의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위원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기의 근거로 제시했던 준비부족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직선제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했는지를 밝혀줄 뿐, 연기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도장공장에서 고립된 채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도, 책임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법정관리인과 극적타결로 마무리 지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리에 내앉았는데도,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평택거리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2009.11.27 18: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미포투쟁 평가] 승리했으나 실패한 투쟁

1. 조합원을 투쟁주체화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1월23일,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른바 미포투쟁이 끝났다. 합의서와 미공개된 이면합의서만 놓고 본다면 자본가계급은 백기투항한 셈이었다. 이는 현장활동가들이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미포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포투쟁은 조합원을 투쟁주체화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투쟁이었다. 이는 단지 이번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그동안 조합원들을 투쟁주체화 시키는데 실패해온 것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의식보다 못한 민주노조 조합원?! 이번 미포투쟁에서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 현대미포조선소 담장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차이이다. 미포투쟁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에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연대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대의명분상 사측은 본질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포투쟁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은 물론, 중앙 일간지에도 소개되며 방송까지 탔다. 대신 투쟁 내내 미포 사측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다. 반면에 조합원들은 어떠했는가? 오히려 정반대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에

김인해

2009.04.20 3:01

사회주의노동운동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5호] 낡은 것, 뒤쳐진 것과 단절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미포투쟁 평가] 승리했으나 실패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