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실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새로운 사회를 향한 불씨

지난 7월 18일과 27일, 시청역 1번 출구에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과 글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날 해방연대는 정권퇴진 요구를 걸고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선전전을 벌였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야 ‘야4당’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비정규직법 유예, 미디어법 통과, 쌍용차 파업현장에 대한 잔인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질 대로 커졌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장은 실천의 날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누구나 다 느끼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천의 날에 시청역 앞에서 유인물을 받아가는 시민들의 반응도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런 조건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서서 대중적 투쟁을 지도할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공간을 민주당이나 시민운동진영의 정권퇴진운동에 맡겨 버릴지, 사회주의적 대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꾸어 낼 지는 오로지 사회주의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 즉자적인 대중의 분노를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는 명백한 요구로 이끄는 임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있다. 지난 실천의 날에서 이야기 된 내용은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문제였던

배은지

2009.08.21 17:2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우리는 요구한다!

* 아래는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배포한 『실천』 6,7호에 실렸던 ‘우리의 요구’ 중 일부이다. 전문과 『실천』은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에서 볼 수 있다. 실질적 · 직접 민주주의 MB와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독선과 불통은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케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표자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민의를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대표자에게 끝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그리고 지금 절차적·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적 인물과 여당이 바로 MB와 한나라당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매주 거리로 나와 요구하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 없다면 이것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통이 아니라 통하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진정 대중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선출하고 선출자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돼야 한다(모든 공직에 대한 국민선출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국민 자신이 입법자, 법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 의한 직접입법권과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조직 결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정치 '실천'

2009.08.21 17:2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정권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진도 불씨 하나부터!

시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가대위와 용산 범대위가 함께 3보1배를 했던 지난 18일, 시청역에서는 해방연대(준)이 정권 퇴진 요구를 걸고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선전전을 벌였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시청역 주변을 오가고 있었고, 해방연대 회원들은 선전물(실천 6호)을 나눠주면서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시청역 1번 출구 주변에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우리의 요구를 알렸다. 구두선동을 통해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 하루 종일 선동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최근 법안 유예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발언이 먼저 나왔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특수한 경우 외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효과만 내는 기간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2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기만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한 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간제한마저 철폐해서 비정규직을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족 중 비정규직 한 명 없는 집이 없지

김부성

2009.07.22 0: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 벌여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 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 중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나아가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 주었고, 22조원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함께 규탄했다. 다양한 사례와 논리가 말해졌다. 해방연대 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선동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저마다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주장할 수

문창호

2009.07.11 20: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개악 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은,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바삐 퇴근하는 이들에게 “가시는 길에 읽어주세요~”라며 불쑥 선전물을 내밀었다. 어떤 이들은 무표정하게 받아 갔고, 어떤 이들은 먼저 달라 해서 받아 갔다. 옆에서는 앰프를 통해서 구두선동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주었고, 22조원에 이르는 돈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실정도 함께 규탄했다. “서울 시내

문창호

2009.06.26 20:2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산업은행에서 쌍용차·GM대우 국유화를 외치다

해방연대는 지난 5월2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일환으로 쌍용차·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와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황으로 인해 자본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요구는 한 명의 해고도 없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 대주주 지분 소각을 전제하는 증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와 GM대우를 소유해 이들 회사를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차·GM대우 즉시 국유화하라!” “사회적통제, 노동자통제 즉각 도입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이 구호들을 반복해서 외쳤다. 이 요구들에 담긴 문제의식에 대해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은 자본가와 정부가 했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GM은 파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사를 헐값으로 넘긴 게 정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쌍용차가 좋아지나? 고통분담하면 살아나나? 민간자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게

문창호

2009.06.10 2: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노동자·임금 줄여 경제위기 해결 못한다!

보신각과 새빨간 조끼 4월 22일, 서울 보신각 옆에서는 이채로운 집회가 열렸다. “쌍용, GM대우자동차 국유화하라!” “노동자 생존권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자통제, 공장위원회로 구조조정 분쇄하자!”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하자!” 참가자들은 어느 집회에서도 쉽게 듣기 힘든, 들을 수 없는 구호들을 함께 외쳤다. 그들은 “야만과 빈곤의 자본주의를 보내고 새로운 사회주의로!”라고 적힌 새빨간 조끼들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회원들이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회주의? 이명박이 대통령질 하는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는데 나름 용감한 행동이다. 집회 장소 옆에는 전경버스 3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해방연대 회원들이 무슨 사회주의 깜짝쇼를 벌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고용위기, 생존권 위기의 시대에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절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해방연대는 작년부터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는 곳에서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해왔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해방연대는 일찍이 “고용안정을 정부가 책임져라”, 국유화, 노동자통제, 공장위원회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출해왔고, 이를 GM대우 부평공장과 쌍용 평택공장에서 선전해왔다. 그리고 22일, 보신각 옆에서 ‘쌍용·GM대우자동차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연 것이다. “매출의 10%도 안 되는 노동자 임금

문창호

2009.04.23 19: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쌍용차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열려

1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열렸다. 해방연대 회원들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 그리고 평택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등에서 온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고, 구두선동 및 노래공연을 진행했다. 해방연대는 작년 12월 18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처음 시작해서, 12월 30일 용산역에 이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3차째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실천했다. 해방연대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오직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만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서 사회주의정당은 사회주의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고, 사회주의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에 충실해, 해방연대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쌍용차 노동자, 그 해법은? 지난 1월 9일 쌍용차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문창호

2009.01.1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