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탄압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노련 탄압 규탄한다! 이명박은 검찰부터 선진화시켜라!

작년에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고 망신살이 뻗쳤던 공안당국이 기어코 사노련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집요하다. 검찰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기본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당연시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들 중 하나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선전가들이 체제의 장점으로 모두 함께 외치는 정치경쟁의 자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진정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사노련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존재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검찰과 법체계부터 선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노련 탄압, 사회주의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의 일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자본주의 모순 심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의 궁핍화는 광범한 대중의 불만을 낳고 있고, 이 불만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게 자본 편들어주기 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삶의 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