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가진 자가 왕인 세상 Vs 일하는 자가 해방된 세상

가난은 노력과 재능이 부족한 탓? 작년 9월 15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발 세계공황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은 것은 위기의 점차적인 진정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시련으로 빨려 들어가는 입구였음이 확인되었다. 환율과 주가가 널뛰고,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줄이 막혀 파산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주,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는 이미 지난해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면서, 통계청 수치를 재계산한 실질실업률이 11.6%(‘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추정치)에 달한다고 한다. 실업이 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은 줄고 있는데, 물가상승은 멈출 줄 몰라 가게빚과 신용불량자가 늘어만 간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은 우리의 경제적 운명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달려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사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은 작은 변수에 불과하다. 개개인 위에 군림하는 사회경제질서가 자체의 법칙에 따라 경제적 기회를 분배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본가가 되어 돈을 굴리거나 노동자를 고용해, 투자액에 비례하는 이자, 이윤을 수취한다. 일억 가진 사람은 천만원 벌고, 십억 가진 부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