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연세대 분회 투쟁 승리의 의미

연세대분회의 투쟁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학 비정규직 투쟁 최초로 원청인 대학 당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으며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원청은 겉으로는 용역업체가 하는 일을 모르는척 발뺌하지만, 실은 어용노조를 적극 건설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용역회사를 선호하고 이를 직접 조장하기도 한다. 이번에 원청이 직접 이러한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원청과 용역업체의 노동탄압 팀플레이가 약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는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풍HR에 대한 요구안 중 첫 번째는 한진중공업 용역투입에 대한 사과였다. 연세대 청소용역노동자들과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도, 소속된 노조도 다르지만 민주노조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선 연대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측이 사주하여 만든 어용노조로 인해 민주노조가 대표노조 위치를 잃거나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력으로 돌파했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12.18 19:0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원인분석도 대책도 틀린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

사회진보연대

2012.12.14 12:1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없는 여성대통령 논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삶의 개선과 권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있다. 여성의 정치권 진입에 급급했던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빈곤과 차별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포괄적인 운동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진보연대

2012.12.05 18:0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치쇄신론과 단일화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처럼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2002년 단일화가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 그만큼 새롭고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화 이벤트가 반복될수록 그 흥행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역시 지루한 단일화 드라마를 계속 끌었다가는 지지층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화 이후 문재인 후보는 구태정치 대 새정치라는 대결구도를 유지하면서 안철수 지지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동적 중도층을 붙잡고자 한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측의 지원사격이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권력배분에 대해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캠프 재구성 및 향후 권력 배분과 관련된 많은 쟁점이 잠복해있다. 단일화 드라마는 싱겁게 끝났지만 또다시 지루한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11.29 14: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스라엘은 학살과 범죄를 중단하라!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군사력을 키워온 이스라엘이 안보 불안을 조성해 민중들을 현혹하고 학살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술수를 분명하게 폭로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도 안보불안을 빌미로 반복되는 지배계급의 탄압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러한 야만과 학살 속에 벌어지는 피에 젖은 거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25일(일요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긴급 행동이 서울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찾기 위한 행동이 지배계급의 야만적인 술책을 부수고 세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하자.

사회진보연대

2012.11.21 21:4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긴축에 맞서 총파업 나서는 유럽 노동자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사회진보연대

2012.11.14 15:0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패권주의를 청산할 통합지도부를 세우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이유로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 좌파노총을 분리 건설할 현실적인 동력도 부재하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혁신할 때지 민주노총을 뛰쳐나갈 때가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12.11.09 19:0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과부·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고, 노동자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40여 개가 넘는 직종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모아냈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를 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자주성과 민주성, 연대성과 투쟁성, 변혁성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2.11.09 15:5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제 탈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번 사건이 지난 납품 비리 문제처럼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부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해야 하며, 관리 감독은 팽개친 채 핵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탈핵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할 때다.

사회진보연대

2012.11.07 17:5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가장 가난한 이들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현재 광화문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농성장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나가는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꾸려 나갈 것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철거민·노점상·홈리스·장애인 등 주체들과 함께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10월 17일 진행되는 빈민생존권쟁취 결의대회와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에 함께 하자.

사회진보연대

2012.10.1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