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자유주의로의 투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자유주의로의 투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참당과의 통합 이후에는 정치세력화 본연의 문제의식조차 대거 유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세계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노총이 자유주의 정당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급진성을 상실하는 결정적 계기였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만에 하나 민주노동당과 국참당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변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임박한 한미 FTA,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임박한 한미 FTA,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말부터 사실상 대선국면이 본격화되어 실제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지대로 묶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 특히 현재 무역적자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FTA 이행법안 처리 무산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세훈 주민투표의 반동성과 노동자운동의 태세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세훈 주민투표의 반동성과 노동자운동의 태세

민중운동은 단순히 오세훈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고 임금과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히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속에서 민중운동이 정세주도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앞으로 반복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놀음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슈퍼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슈퍼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처럼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의료전달체계는 미흡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심야시간 의료체계와 같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문이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해결책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라는 시장적 방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저임금\’을 넘어, 지속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저임금\’을 넘어, 지속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포이동266번지와 모든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쟁취를 위해 함께 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포이동266번지와 모든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쟁취를 위해 함께 하자!

화재의 주범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다. 판자촌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판자로 지어진 집이라는 특성과 작은 집들이 서로 벽을 기대어 서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환경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첫 발화 때 출동한 소방차는 고작 한 대였다.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판자촌의 화재에 제대로 된 초기 대응조차 없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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