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경제 불균형, 누가 위기를 낳았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경제 불균형, 누가 위기를 낳았나?

2009년 10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달러화 대비로 한국의 원화가치는 2008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40%나 떨어졌으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버냉키 의장이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시아 경제가 내수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연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 환율개입을 통해 무역불균형, 즉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같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주의와 반MB연합론의 본질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주의와 반MB연합론의 본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최근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정운찬 총리 임명 및 ‘친서민’ 행보가 부각되면서 일부 여론조사(9월 12-13일 한길 리서치 조사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었다. 10월 여론조사에서는 기관 간에 다소 편차가 있으나 9월에 비해서는 지지도가 5%p이상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48.7%였고, 취임 직후의 가장 높은 지지도가 50% 중반 정도였음을 기억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지도가 상당기간 유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제 위기 1년, 회복인가 또 다른 추락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제 위기 1년, 회복인가 또 다른 추락인가?

최근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09년 -0.8%, 2010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올 초에 경제 기관들이 전망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자본의 현재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공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60대 여성이 국내에서 8번째로 신종플루로 사망했으며, 현재 국내 감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WHO는 9월 6일 세계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7만 7,607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3,205명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국정부 이주정책의 ‘구조화된 인종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국정부 이주정책의 ‘구조화된 인종주의’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대국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32,000여 명이나 강제단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 해 평균 20,000~25,000명을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신규유입 제로화,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을 내몰아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억압을 통해 더욱 싼값에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의도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지난 7월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다. 향후 노동부를 통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대로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안은 큰 변화없이 입법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쌍용차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결국 사측의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앞으로 실무 교섭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숫자가 판가름 나겠지만, 정리해고 인원 중 48%는 1년간의 무급순환휴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 분사 후 고용 등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해지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영방송 KBS의 비정규직 죽이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영방송 KBS의 비정규직 죽이기

비정규직 확산과 일상적 해고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고용만큼은 안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속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해고와 임금삭감, 무급휴직, 간접고용으로 전환 등 자본은 노동자들을 불안한 상태로 내몰며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같은 자본의 계획에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오히려 계약해지나 외주화로 비정규직 해고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난 악화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책임 회피, 공기업이 앞장서는 대량해고. 이런 문제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 KBS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쌍용차 파산 논란의 진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쌍용차 파산 논란의 진실

파업 70일 만에 쌍용차 노동조합과 법정관리인 측이 교섭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사측은 정리 해고 수용이라는 노동조합의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기에 교섭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차 600여 개 납품업체로 구성된 쌍용자동차협력회 채권단(이하 협력회)은 7월 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용산참사 반년,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용산참사 반년,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지난 7월 20일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참사 반년을 맞아 정권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인들의 시신을 도심으로 옮기는 ‘천구(遷柩)’ 의식을 시도했다. 19일에는 쌍용자동차 투쟁,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범국민대회와 추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23일에는 정권에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사회 원로 대표자 시국선언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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