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문재인 정부도 ‘주택공급 만능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넓게 보면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은 똑같았다. ‘주택공급 만능론’이었다. 차기 집권을 하려면 임기 내에 경제성장 수치를 올려야 유리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토건 중심의 사업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주택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