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전환

부산지하철노조, 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 가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통합산별인 공공운수노조 건설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 의미가 깊다.

2008.10.24 11:34

[현장노동자] 15만 금속노조, 첫 투쟁에 전투파 활동가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15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뽑는 지도부 선거에서는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지원하겠다는 후보는 별로 없었다.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주된 공약으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산별교섭 자체일 뿐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들의 방안은 없었다.

박준선

2007.03.04 4:06

[현장노동자] [가칭]공공운수연맹 통합 대대, 잘못 가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가]공공운수연맹 통합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성원이 성립하여 대대를 시작하였지만 곧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가]공공운수연맹 대대가 열리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운수산별이 의결되었는데, 어떻게 정족수 미달로 유회가 될 수 있었는가? [가]공공운수연맹 통합 대대가 유회된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연맹 대의원과 화물통준위 대의원들은 공공연맹과 통합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면 택시연맹과 화물통준위는 4조직 통합을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공공노조의 철도와 아시아나 노조가 참여하는 운수산별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들 각 연맹들은 조직 통합과 관련한 투표에서 운수산별 결성에만 찬성했지, 공공연맹과 통합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직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이 각 조직 위원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외엔 조합원들과 대의원조차 운수산별과 공공연맹이 통합한다는 사실을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운수소속 대의원들이 [가]공공운수연맹 대대에 참석하지 않고 빠져 나가서 결국 유회 되었다. [가]공공운수연맹 추진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택시연맹의 경우, 조직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화물통준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직의 해산과 결사는 위임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박주석

2007.01.10 20:29

[현장노동자] 유연안정성? 자본이 원하는 것 해주려고 산별전환 한 것인가

[편집자] <현장노동자>는 완성4사의 산별 전환 가결이후, 산별 전략논쟁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래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에 대한 글이 들어갈 순서인데,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글을 먼저 싣는다. 이 글은 며칠 전 현대자동차노조 산별 공청회 발제문으로 제출된 강신준 교수의 비정규직 관련 교섭방침과 산별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 글이다. 현대자동차 1차 산별공청회에서 강신준 교수는 산별노조 비정규직 교섭의 기본방향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강신준 교수는 비정규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완충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안정성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유연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강신준 교수만이 아니다. 그 동안 자본가들이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유연안정성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칭송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이 바로 유연안정성이다. 자본이 바라는 것 하려고 산별노조 전환한 것인가? 유연안정성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금속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은 노동부로부터

박준선

2006.09.18 17:09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 1 <현장노동자>는 지난 8호에서 작금의 산별전환을 매개로 해서 지도부들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운동 전략에 대해 전면적인 논쟁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이러한 전략 논의를 위한 토론 자료를 제출하고 동지들과 토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9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를 싣습니다. (편집자) 1. 산별체제 하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下) 2.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 3. ‘사회공공성 강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전환 하면서 그 나마 남아 있는 현장권력의 요소들마저도 더욱 약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기업별” 시절의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한물 간 슬로건인가? 산별 교섭을 통한 산업 차원의 정책 개입 및 이와 연동한 경영참가가 노조운동의 본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산별전환 이전 단위사업장 현장 중심의 노조운동은 아직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한 설익은 운동이었던가? 산별전환의 들뜬 와중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대공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낡은 방식의 투쟁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아니, 개량주의 ․ 관료주의 세력들이

양효식

2006.08.02 22:53

“탈퇴는 진정한 산별노조 건설 과정임을 입증”

공공연맹 산하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가 산별건설을 위한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진행한 결과 평균 82.1%의 조합원이 참가해 85.5%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7.24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