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무게는 개악된 최저임금만큼 가벼웠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석 의원 198명 중 160명이 찬성, 민주당 의원은 90명 중 76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안도와 기쁨이었을까.
정부가 5일 노동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아시아나 하청업체인 케이오㈜는 지난해 5월 상여금을 600%에서 300%로 삭감했다. 나머지 300%는 기본급으로 산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될 기본급을 상여금 산입으로 대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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