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이것은 살처분이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 유지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기반이 붕괴되거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울뿐인 청정국가 지정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 순창 지역 오리·닭 사육 농가 농민들이 13일 오후 2시 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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