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특별법

농민 빠진 농업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농촌거주 인구는 증대시키면서 농업인구는 감소시키겠다는 탈농화, 농촌개발방식이라는 것도 농업 중심이 아닌 도시 인구 유입을 염두한 개발 방식으로 철저히 농업과 농민이 소외된 농업 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