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조전혁 “파산하더라도 명단공개 유지하겠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법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