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해야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