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인권하루소식]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되었다. 불량배 소탕이란 미명 하에 천인공노할 광주의 만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에서 실시되는 혹독한 삼청교육의 현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청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과연 누가 사회를 어지럽힌 진짜 불량배였던가? 그들을 불량배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일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짜 불량배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아직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사회

클리핑기사

2002.10.01 12:25

[클리핑]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공식적 종료 선언 없어 삼청교육 근거로 한 공권력 감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사회

편집실

2002.03.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