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이 제정됐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행정소송과 유통재벌의 도매납품시장 확장진출 등 법안이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