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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례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중소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2011.03.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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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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