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회주의 정의하기: 인도 대법원, 헌법에서 ‘사회주의’ 유지 결정

2024년 11월 22일, 인도 헌법 전문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라는 청원에 대한 심리에서 인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중요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 헌법 전문에 사용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특정한 교리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둘째,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는 헌법의 기본 구조에 속하며, 단순히 헌법 전문에 추가된 요소가 아니라 인도 공화국의 본질에 깊이 스며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4.12.03 9:54

감세로 드러난 갈팡질팡 ‘윤석열 월드’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까지 더해보면 타깃이 어디인지가 더욱 분명해진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6.19 10:13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최근에 강모 전 장관이 상속제 폐지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게 웬일이지, 인간들이 드디어 돼지 수준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며 내심 기뻐했다. 반대하는 주장을 보다가 이상하여 자세히 보고 허탈해졌다. ‘상속세’ 폐지를 ‘상속제’ 폐지로 잘못 읽은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에이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

사회

남구현(한신대)

2010.11.02 16:01

1%만 위한 미친 차, 브레이크를 함께 밟자!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경제

김용한(사회공공성강화경기공동행동 )

2008.11.0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