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계 고교 수업료

[교육희망] 상업계 고교 수업료 인하, 교육청 늑장 대처

상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업계고가 1998년 초중등교육범 시행령 제 80조에서 실업계로 분류되었음에도 강원과 전남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는 상업계고가 비실업계로 분류됨에 따라 수업료를 인문계고 수준으로 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입학금을 2010년까지 조금씩 인하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원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불평등한 수업료 개정이 즉각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전교조는 학부모와 함께 조례개정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상업계고 수업료와 관련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어 전교조는 상업계고 학부모와 학생회장등의 서명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해 해당시도교육청에 수업료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