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의 쌍용차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마힌드라가 상하이차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3명의 죽음에 대해 부실 판결을 한 법원과 해고자들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강탈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가 이 공판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명맥하다. 바로 우리사회를 절망과 분노로 몰고 간 “쌍용차 사태”의 핵심 원인, 진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파산을 이야기가 나옴에도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주식소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주식을 소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가장 오랜 기간인 10일 동안 씻지 못한 노동자가 비가 오면 옷 벗고 뛰어나가 씻을 거라며 웃으며 농담 반, 진담 반 반의 말을 던졌다.
공권력을 대동하여 공장을 진입함으로써 도장공장의 불바다의 위험속에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또 다시 위협하였고, 결국, 쌍용노동자가족인 가대위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별약정이 해제되자 상하이차는 법적으로 기술유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결국 3천억 원을 들여 만든 엔진기술을 상하이차가 240억 원 헐값에 가져갔다. 상하이차가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린 기술이었다. 그 후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미련이 없어졌다”
김태석 대의원은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의원은 \"노조가 이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회사는 거덜 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철수를 위해 투기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쌍용차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맡은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운영위원장은 “기술유출의 형식과 방법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 정황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기술이전할 방법이 열려 있는데도 급하게 유출하려 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공황에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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