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맹

“‘완전한’ 색각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 근거 없어”

국가인권위는 경찰 등 공무원의 과도한 채용 제한은 “편의적이고 과도한 고용차별 관행”이며 경찰청장 등에게 현재의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