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정부 ‘6조원 민생대책’ 살펴보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시적 지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 역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여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