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이건 인권침해를 넘어서는 공포다. 현재 한국에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이니 생기부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 사찰기록인 셈이다. 심지어 출력물은 10년, 전산화된 자료는 50년 동안 보관한다.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지역의 학교로 직접 보낸 공문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