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인권오름] [이재용의 인권이야기]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이야기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자연이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다.

이재용

2010.09.01 20:25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쿠리티바 선언(The Curitiba Declaration, 1997년 3월 14일)

강은 생명을 지원하고 생명을 나르며, 무엇보다도 모든 살아있는 것에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

류은숙

2010.03.24 16:58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자유냐 안전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나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있다. \\\'생명, 자유, 안전\\\'을 따로 떼어내서 거래하자는 말은 속임수이다.

류은숙

2008.04.16 1:29

[새책] 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숨을

국내 최초 동물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 \'숨\'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낸 첫 출판물이다.

문화

유영주 기자

2008.01.15 12:34

[인권오름] 사형, 없어도 산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김덕진

2007.10.31 20:08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이진경, \”생명의 정치학을 상상하자\”$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이진경, \”생명의 정치학을 상상하자\”

앞서 진행된 Andreas Arndt의 ‘시간의 경제’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이진경 교수의 ‘생명의 권리와 자본의 권리’ 발표가 시작되었다. 주어진 발표 시간이 촉박해서 활발한 토론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으나, 발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군더더기 없이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는 생명권에 대한 정의와 생명권을 위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생명복제 시대에 모든 생명이 자본에 대항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지대가 생명권이며, \’생명특허\’에 대항한 투쟁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는 인권을 대신할 생명권을 개념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진경 교수는 생명권이란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생명이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항상 복수의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합체라는 주장이다. 이진경 교수의 \’생명의 권리\’는 장문의 발제글이지만 아래의 내용으로 압축된다. 세포나 유기체나 집합체 모두가 서로 기대어 사는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중-생적’ 공동체다.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주고받는 ‘선물의 체계’로 순환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순환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이 순환의 이득을 잉여가치 형태로 가치화하는 한편, 잉여가치의

사회

코뮤날레취재팀

2007.06.29 8:34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4발이 한강둔치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아래 대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위치한 지뢰야적지대는 김포시와 인근 신도시를 잇는 다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로 인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으로 퍼올려 이곳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쏟아부은 것이다. 이 지역은 팔당댐 방류량이 5000톤만 넘어도 강물 수위가 경계수위를 넘어 야적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2

[인권하루소식]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은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사죄이며, 지뢰제거는 생활 속의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일 오전 11시 의족을 한 20여명의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구성됐다. 이 법안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의 기회를 잃어버린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상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산하에 두며 △비무장지대 이남의 지뢰지역과 미확인 지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뢰 피해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대인지뢰피해자모임 고진만 대표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연명하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후 의료비 부담과 경제력 상실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5 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