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협상

[세계화와민중]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DDA 협상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기설정 의제(BIA; Built in Agenda)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가, 제 4차 WTO각료회의(2001. 11. 14)의 결정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DDA) 7개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오늘날까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6월 말에 1차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말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32개국과 91회의 양자협상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는 5월 내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하기 위해 1차 양허안에 비한 추가 양허 항목들을 준비 중에 있다.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의 원칙에 의해 1차 양허안에 오른 항목들을 뺄 수는 없고 더할 수 만 있는 상황에서 2차 양허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무역질서 즉 DDA를 타결시키는 데 가장 큰 관문으로 일컬어져 왔던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서비스 협상도 도매급으로 함께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애초의 예측과는 달리, 서비스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진 듯하다. 지난 2003년 칸쿤에서의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Frame work)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였다가, DDA 좌초를 막아내고자 2004년 7월에서야 간신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