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

정부의 개방정책, 위험수위 넘었다

교육, 의료, 문화영역의 주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화/시장화’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손지희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 영역에 무분별한 정부의 정책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정책의 반대를 선언함과 함께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그 시작의 의미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라며 기자회견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정부 정책 이대론 안 된다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과 의료, 문화는 공공의 권리이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공공영역에 기업의 이윤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영만 위원장은 “현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비율을 높이며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그럼에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시장화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 회견에서는 연대의 의미로 기자회견문을 교차낭독했다. 천문호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대표는 “시장화 도입의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건강 서비스 평등권의 침해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우리 나라 의료 철학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건강보장의 원리가 깨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건강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경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