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08 8:12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노동

이상원 기자

2013.07.03 15:12

[클리핑]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