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교육감은 1심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카페 등에 통일 관련 자료를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아무개 교사가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무효소송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직위해제효력 정지 판결이 나왔다.
공 당선자 임기 동안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와 국제중학교, 기숙형공립고, 특수목적고 확대 등 이른바 엘리트 명문학교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이기도 한 자사고와 기숙형공립고 설립은 국회가 올해 안에 법을 고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신설 붐이 일어날 것이다.
17일 오전10시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 50여명의 사람들이 왼손가락 5개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고 목청껏 외친다.‘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박재동 화백, 함세웅 신부,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등 1000여명의 인사가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8명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주경복’ 교수를 지지 후보로 선정했다.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7일 연 제8차 투쟁본부회의 겸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번 의안으로 올라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 조직방침’ 건을 논의한 결과 주경복 교수를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택해 총력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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