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백남기 사망, 법정에 선 ‘피고 대한민국’

백남기 사망, 법정에 선 ‘피고 대한민국’

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3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 5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자 등 6명이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6.09.30 13:46
\”KTX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 맞다\” 법원 판결

\”KTX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 맞다\” 법원 판결

지난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12.03 12:12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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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1.12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