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구속,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

전국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3 13:45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3.06 13:49

법원,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키로 했다.

노동

김삼권 기자

2005.04.0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