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노동·기후·사회운동단체들과 진보정당이 전국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현장을 잇는 공동행동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건설 지역, 산불 피해지역, 핵발전소, 신공항과 데이터센터 개발 현장을 차례로 찾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0여 개 단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곧 김충현 노동자 1주기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환한 불빛 아래, 가장 오래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다. 그 약속이 더 늦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형님이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셨던 일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형님의 다정한 제안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일이,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에 큰 미안함으로 남아 불쑥불쑥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배웅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실했기에, 그리고 형님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한전KPS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했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수많은 권력자들이 형님 앞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감독 결과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도 인정됐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과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가 '점검'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발전소'를 끝낼 실질적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불안하고 위험한 일터를 견디며,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온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는 파업에 나선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을 위해 오는 27일 “총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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