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지방선거 2010] [논평]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