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독재정권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 과연 민주노총 조직’혁신’인가

체육관 선거 떠오르게 하는 반역사적 발상 지난 7월 13일,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안’(이하 혁신안)을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안을 보면,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임원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위원장 및 임원 ‘직선제’와 관련해서, 8천여명의 선거인단제도라는 ‘간선제’가 제출되어있다. 반면 직선제 자체는 2009년 대의원대회 때 그 실시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되어있다. 소위 간간선제, 즉 간선 대의원들이 다시 간선으로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선거에서 그 비민주성이 폭로되고 대중적으로 비판받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직선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가 고안한 방편인 셈이다. 그런데 조준호 집행부의 고육지책이란 것이, 마치 군사독재 시절 소위 체육관 선거를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라는데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직선제는 지금 안된다, 대신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자\’는 주장은 87년 이전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를바 없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인 민주노총을 가르는 경계는 다름아니라 바로 조합원 총회

김백선

2006.08.07 9: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조합원의 상식을 못 쫓아가는 지도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원칙이자 조합원의 상식이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을 함께 해온 어느 노조에서나 조합원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원칙과 상식이 총연맹에서는 아직까지 통하지 않고 있다. 총연맹의 위원장을 전국의 조합원이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은 현장에서 당연시되는 상식의 적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의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은 다시 한번 조합원의 상식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의 간간선제를 단지 앞 글자만 떼어내서 간선제로 바꾸는 선거인단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굳이 선거 두 번 치를 것 없이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 쉽고도 옳은 길이다. 쉽고 옳은 직선제를 놓아두고 선거인단제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집행부가 7월 28일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직혁신안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다. 설명회장에는 4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고, 집행부에서는 최은민 부위원장과 박유순 기획실장이 왔다. 혁신안에 대해서 박유순 기획실장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발제의 내용은 대략 ‘지도부도 임원직선제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당장 직선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직선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문창호

2006.08.07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