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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의무

노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노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7.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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