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실명제

[언론의 재구성]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조수빈/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19일째를 맞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인 18일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 때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입법화 당시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 했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대표적 인터넷언론사들은 이번 대선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한 개혁언론인 한겨레신문의 닷컴사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피플파워 다른 코너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한 차례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먼저 인터넷실명제 현황을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최근 자주등장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에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원, 삭제요청 이후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1건당 매일 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총 천사백이십육 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