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합법화

법무부, 조건부 선별 합법화 시사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를 만나 조건부 선별 합법화 정책을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여수 화재 참사 이후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계속되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