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논평]공화당 정강정책, 좌시할 수 없는 선제공격독트린

부시정권은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선제공격독트린’을 재차 천명하였다. 정강정책 보고서에서 확인된 선제공격독트린은 단 두 문장, “문명의 적인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무기를 입수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은 적대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선제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독트린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신국가안보전략(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S.A. 2002.9)은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수정, 힘의 우위에 근거한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을 표명한 것으로 미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안보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 신국가안보전략에 등장했던 내용은 “적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 및 미국의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는 것으로, 부시정권은 앞으로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시독트린이 발표되기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한 달만에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다시 세 달 뒤 부시의 연두 연설을 통해 악의 축(axis of evil)을 발표하였다. 북,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중국,러시아 등 7개국을 일일이 거명하며 대테러전쟁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핵태세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2002.1)도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다. “상대방이 핵을 사용해 공격하지 않는 한 핵을 동원해 보복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