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120개 공공기관 중 48개 기관만 철회 수순을 밟고, 72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향후 노사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재벌 대기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부 부처 타겟이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옮겨간 셈이다.

성과제는 과잉의료로 이어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한국노총 4개 산별연맹은 7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직원 초임삭감 및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정부의 공공부문 탄압에 대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성과연봉제를 놓고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 이것은 가히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한판 전쟁이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가 경영평가, 단협해지 바람을 타고 넘어 이번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폭풍으로 몰아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행은 어느 때 보다 격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