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고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성전환자인권연대(‘지렁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단체들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