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중국 제15차 국가계획 분석: 기술·생활수준 중심 성장 전략

중국 제15차 국가계획 분석: 기술·생활수준 중심 성장 전략

중국 정부는 현재 연례 정치 행사인 이른바 ‘양회’, 즉 두 개의 회의를 막 마무리하고 있다. ‘양회’는 두 가지 주요 정치 회의를 가리킨다. 올해의 양회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었다. 올해의 경제 정책을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대 초까지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제15차 국가 계획도 함께 승인했기 때문이다.

왜 불평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가

왜 불평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흔히 제기하는 주장은 분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더 나쁘게는 해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배 문제를 흔히 주의를 흐리는 요소, 포퓰리즘에 대한 영합,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시간 낭비로 보았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싸우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모두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 심지어 그러한 논의 자체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

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증가는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특별히 큰 수준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 GDP의 약 1% 수준으로, 이는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셰일 붐과 비슷한 규모이며 1990년대 닷컴 붐 시기의 정보기술 투자 증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붐과 2010년대 호주에서 경험한 광업 투자 붐은 GDP 대비 규모가 이보다 다섯 배 이상 컸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과 피터 하윗(Peter Howitt)이 조엘 모키어(Joel Mokyr)와 함께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유는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을 설명한 공로”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아기옹과 하위트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 성장 이론”으로 인용했다.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거짓된 이분법에 맞선 생태사회주의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거짓된 이분법에 맞선 생태사회주의

오늘날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주의적 경제·정치 체제의 결합을 지향하는 이념) 내부에서 나타나는 ‘생태근대주의’(eco-modernism, 기술 발전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와 ‘탈성장’ 사이의 양극화는 문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생태근대주의자들에게 근대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며, 이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탈성장 운동은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녹색\”과 \”성장\”의 모순

\”녹색\”과 \”성장\”의 모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면 그 공공성은 의미가 없다. 아니 오히려 해악적이다.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 살리기\’가 아니다\”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 살리기\’가 아니다\”

고공농성 20일째이던 지난 1월 15일, 초등학교 동창인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10년째 한국 사회의 밖에서 살아온 그 친구에게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채만수(노동이론정책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