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을 내세워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물은 7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 학생들의 학습권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오후 7명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전달한 뒤 17일부터는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이 같은 교육청의 조치로 해당 학급 아이들은 1년 동안의 학습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학교에서 7명 교사의 성적표 작성조차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친기업 정책을 폈는지 성적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의 활동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치화한 ‘기업친화지수’(Business Friendly Index, BFI)를 제정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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