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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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4.04.14 16:15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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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09.03 10:12

[번역]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저항하라

본성해방net [소개글] 성인용 광고에 대한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계, 종교계, 여성계 등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이 제출됐다. 전미 매춘공동체(US PROStitutes Collective)는 전 WFN(여성기금 네트워크)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인신매매된 미성년 여자의 숫자를 왜곡·과장함으로써 160만 달러에 달하는 국고를 챙겼다고 폭로했다. 전미 매춘공동체는 WFN 등 이들의 “커다란 야단법석 속에서, 매춘 사이의 구별, 즉 돈을 벌기 위한 합의에 의한 섹스와 인신매매, 강간, 약취 유인, 거짓 구금 그리고 기타 학대 사이의 구별은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관련 매체에 대한 방어와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다. 국고 지출 명단에는 전미 카톨릭 주교회의와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를 비롯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여성부와 관계를 맺은 바 있는 폴라리스 프로젝트 (여성인권단체)도 들어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4년간 총 800억원의 국고가 성특법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전미 매춘공동체의 성명 전문이다. (번역= 본성해방net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반(反)인신매매를 위해 통과하고 있는 성검열(법) 반대운동에 나서라 \”Mobilize against anti-sex censorship passing for anti-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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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해방net

2012.03.28 11:57

민성노련, 성매매특별법 문제 인식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 공개

한국인권뉴스 2006·06·30 14:43 [특집]민성노련, 성특법 문제 인식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 공개 민성노련은 29일, ‘성노동자의 날’ 1주년 기념행사(이희영 위원장 기념사)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민성노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뽑은 것이다. 1. 이상돈 교수 (고려대) “급진적 여성주의와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의 제정 배경”이라면서 이 법이 우리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함. 2. 한상희 교수 (건국대) “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 여성주의의 실패작’이다” “성매매에 대한 선악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 그 자체가 핵심이 되는 입법의 장이 열려야”한다 면서 “성특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함. 3. 정종관 판사 (수원지법)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 4. 김문수 의원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당선자) 2004년 12월, 한나라당 의원 8명이 당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던 성노동자들을 격려차 방문, 이 자리에서 “나도 단식해봤지만 몸이 많이 축난다. 먹으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면 좋겠다.” 며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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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6.07.01 15:02

성특법으로 권력 차지한 주류여성계와 소외되는 성(性)들의 비극

한국인권뉴스 2006.06.08 “주류여성계가 성매매 특별법 하나로 대한민국을 호령한 지 벌써 1년 9개월이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루소 말(‘어린애가 노인에게 명령하고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이끌며’)처럼 이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이들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등의 권력기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수백억을 쉽게 주무르는 권력자가 된 것이다. 반면에 이 땅은 가난한 성(性)과 성노동자들은 숨쉬기도 힘든 비극적인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칼럼]성특법으로 권력 차지한 주류여성계와 소외되는 성(性)들의 비극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장애인의 성을 이야기한 영화 ‘핑크 팰리스’에서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최동수 씨(49세)는 창밖에서 흘레붙은 강아지를 보며 카메라맨에게 말한다. “난 개보다 못해”. 관객들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 최 씨가 집창촌에 들어가는 모습을 두고 둘로 나뉜다. 최 씨를 받아줄 곳이 현재로선 그곳 밖에 없다는 사람들과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나쁜 행위를 장애인 남성으로 정당화했다는 사람들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넘어 사람들의 성(性)이 연애나 동거,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반전운동 학생들과의 조우와 미묘한 차이점들 성특법 시행 직후 성노동자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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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6.06.08 17:38

[성명]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기지촌 창녀’ 논평이 불온하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여성위)는 4월 6일자 논평 “국민중심당 이원범 상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를 통해 지난 4월 5일 국민중심당의 이원범 전의원이 중앙상무위원장으로 뽑힌 자리에서 행한 “기지촌 창녀” 운운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비록 ‘여성위’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업은 이상 이번 문건은 공당의 논평으로 봐도 무방하며, 따라서 논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불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위원장의 주장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대전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소위 “변절론”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무지하게 “기지촌 창녀”란 말을 마구잡이로 비유한 것이 화근이 됐다. 흥미로운 것은 ‘민노당 여성위’면 반드시 ‘여성’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들의 강박관념이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 위원장의 발언 요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변절론’ 부분은 일체 생략하고 여성부분인 “기지촌 창녀”에만 매달려야 ‘여성위’의 전공을 살린다고 보는 모양이다. ‘여성’만 강조하다 얼결에 민노당과 열우당을 같은 편이 되게한 ‘여성위’ 여성위는 “기지촌 창녀” 부분에 분노하기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과연 ‘변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했다. 이 부분이 빠져있기에 민주노동당 논평은 얼결에 열린우리당과 같은 편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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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연 대

2006.04.12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