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대한변협은 ‘부부강간죄’에 대해 “가정의 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성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팔찌’는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