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황

[유럽경제위기] 악순환 시작한 세계 경기 침체.. 제2의 경기 하락 시작됐다

[유럽경제위기] 악순환 시작한 세계 경기 침체.. 제2의 경기 하락 시작됐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이후 4년 동안, 세계는 2008년에 필적할 규모의 또 다른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고 모든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경제 침체가 악화되는 동안, 유럽의 지배계급은 수 조 유로를 은행에 쏟아 부으며 임금 삭감과 긴축으로 위기에 대응해 왔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세계2위, 미국1위인 GM의 파산위기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미국의 빅3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판매부진에 따라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다. 세계1위 도요타는 내년 1월부터 일본내 공장에는 주3일 휴무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럽 최대업체인 폭스바겐도 2009년 자사 판매가 10~12%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감산(조업일수 단축)에 들어갔다. 르노는 유럽에서만 6,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가 이미 감산에 들어갔다. GM대우의 경우는 지난 1일부터의 부평2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22일부터 내년 초까지 전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설비에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자본에게는 시설을 놀리는 것만으로도 손실이다. 모든 업체들의 감산과 조업시간 단축, 유휴시설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세계자동차업계는 누가 출혈을 오래 버티는지의, 말 그대로의 막장경쟁에 돌입했다. 이 게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하는 폭탄돌리기이기도 하다. 위기의 원인 자본가 언론들은 GM의 파산위기가 강경한 노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GM만이 아니라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의 것이고, 세계자동차업계가 동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① 세계공황으로 인한 소비위축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일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 들어가며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운동의 무기로! 이 위기는 알 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폭발한 지난해 여름(8월)부터 분명하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맘때부터 세계 경제대공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 제국주의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맞추어 지배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물은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연관지어 보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단정하여 일언지하에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사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 사태는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태를 일어나게 하거나 그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는 사실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읽어낼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예측되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9월 15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다. 9월 29일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금융위기는 진정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등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달러를 확보하려는 외국자본의 철수로 한국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 생산위기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연일 국내외 언론에 실리고 있지만 이미 현실은 금융위기+실물, 생산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극소수의 자본가들과 그 선전가들만이 직감적으로 인정할 뿐, 절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과잉생산, 과잉자본 공황의 한 발현일 뿐이다. 금융위기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투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물경제, 생산이 이미 깊숙이 과잉생산, 과잉자본공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거품’으로 불리듯이 현재의 거품은, 2001년 IT공황이 확대되어 미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스펀이 취한 정책에 의해 조장되었다. 당시 그린스펀은 IT부분에서의 과잉투자에 의해 초래된 공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속적으로 금리인하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