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민중

[세계화와민중] ‘선진통상국가 방안’이 의미하는 것

지난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더욱 구체화 시킨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가 보고 되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해서, 개방친화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스텐더드에 걸맞는 기업지배구조 및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기조에 있어서 ‘(외자)유입확대-유출억제’에서 ‘외환의 유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여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의 변화를 제외하면 ‘동북아 중심국 건설 방안’을 비롯해서 그 동안 제출되었던 외자유치 정책들을 반복한 후렴구에 불과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다. 우선 보건의료, 교육, 금융, 법률, 회계 등 10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WTO 협상에서는 각 회원국이 올 5월 말까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2차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추동하고 있는데, 협상의 진척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계획은 WTO 협상의 진척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를 앞당기겠다는

류미경 (WTO반대국민행동 정책국장)

2005.05.29 19:25

[세계화와민중]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DDA 협상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기설정 의제(BIA; Built in Agenda)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가, 제 4차 WTO각료회의(2001. 11. 14)의 결정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DDA) 7개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오늘날까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6월 말에 1차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말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32개국과 91회의 양자협상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는 5월 내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하기 위해 1차 양허안에 비한 추가 양허 항목들을 준비 중에 있다.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의 원칙에 의해 1차 양허안에 오른 항목들을 뺄 수는 없고 더할 수 만 있는 상황에서 2차 양허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무역질서 즉 DDA를 타결시키는 데 가장 큰 관문으로 일컬어져 왔던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서비스 협상도 도매급으로 함께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애초의 예측과는 달리, 서비스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진 듯하다. 지난 2003년 칸쿤에서의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Frame work)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였다가, DDA 좌초를 막아내고자 2004년 7월에서야 간신히

이윤주 (공공연맹 정책부장)

2005.05.29 19:24

[세계화와민중] [기획] NAFTA 10년 평가 – 한 국가의 주권과 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가

이번 기획은 국가에 대한 개별 투자자의 제소권을 보장하는 NAFTA 11장에 의한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현재 각종 양자, 지역 FTA와 투자협정(BIT)의 모델이 되고 있는 NAFTA는 특히 협정 제 11장 때문에 그 악랄함을 떨치고 있다. 기존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4년에 체결된 NAFTA와 이를 모델로 하는 현 시대의 BIT와 FTA는 기업의 이윤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국가를 ‘개별 투자자’가 제소를 하고, 해외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FTA와 BIT에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이다. 에틸(Ethyl)이 캐나다 정부를 제소해 1,3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아낸 사례나 메탈클래드(Metalclad)가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1,56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얻어낸 사례는 국내에 몇 번 소개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사례들은 FTA와 BIT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주권까지 앗아가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아래 사례들은 미국 퍼블릭시티즌과 지구의 벗이 공동발간한 “NAFTA Chapter 11 Investor-to-State Cases: Bankrupting Democracy(NAFTA 11장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사례: 민주주의의 몰락)" (2001년 9월)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 - 편집자

WTO반대국민행동

2005.03.15 18:12

[세계화와민중] [포커스] 한싱FTA – 동남아시아 진출 및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

[포커스] 한싱FTA – 동남아시아 진출 및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 전소희, 류미경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한싱FTA)이 체결되기까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와 처음 논의했다. 그 이후, 2002년 10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무역 각료는 공동연구회를 공식 발족, 정부, 기업 및 학계 19명을 연구원으로 임명하였다. 이 공동연구회는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7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이다.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 협상과 실무협의,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 체결이다.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은 주요하게 두 가지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를 교두부로 동남아 시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통합을 향해 더욱 전진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강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사실상은 구조조정 및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한싱FTA의 핵심기조: WTO의 관세양허, 서비스협정, 지재권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밀실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는 협상이 끝날 때마다 반 페이지

WTO반대국민행동

2005.03.15 18:09

[세계화와민중] [포커스] 쌀 협상 동향과 문제점

1. 협상동향 정부는 11월내로 잠정협상안을 타결짓고 국내절차를 거쳐 협상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막바지에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 중순경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토론회를 개최한 후 늦어도 성탄절 전까지 WTO에 최종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협상의 주요내용 1) 유예기간 협상 주요국들은 10년 유예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단 5년간 연장하고 후반 5년의 연장여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TRQ 증량 수준 당초 상대국들은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 연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04년도 20만5천톤(4%)를 10년차(’14년도)에 20%(약 100만톤 수준)까지 증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주요국들의 요구수준이 45만5천톤(8.9%)로 대체적 접근함. 3) 소비자 시판 수출국들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GATT 3조(내국민 대우) 위배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비자 시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물량중 소비자 시판을 최대 75%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 일부국가는 민간수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영무역으로 할 경우 최소한 자국브랜드를 붙인 쌀 판매를

WTO반대국민행동

2005.03.15 18:07

[세계화와민중] 자본의 ‘자유화’는 서비스 시장에 목마르다

자본은 ‘세계화’란 이름으로 시장확대를 통한 무제한적 이윤추구를 미화시키고 있다. 제 3세계에 대한 시장개방 공격, 투기자본의 자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및 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본질은 ‘국경없는 수탈의 자유화’인 것이다. 이렇게 자본과 시장의 무한한 확대와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자본의 운동은 새로운 무역규범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의 시작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도 낮추어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해 1947년 탄생한 GATT 체제라고 할 수 있다. GATT체제 하에서 가중평균관세의 38%를 인하하고, 농업협정을 처음으로 GATT체제로 편입시켜 타결함은 물론, 지적재산권(TRIPS)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채택함으로서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시장화 시킨 개가(?)를 올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은 공세적인 시장 개척과 투기의 자유화를 위해, 상설화되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세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1995년에 출범시켰다. 공산품 생산과 교역의 과정에서 이미 이윤축적의 한계를 느낀 자본은 교육, 의료는 물론 농산물과 물과 씨앗, 노래와 방송, 전기와 통신 등등 먹고 사는 기본 필수 요소마저 상품화시키고 제 3세계를 경제적 식민지화를 하기 위한 무역규범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세계화와 민중 34호

2004.07.29 15:27

[세계화와민중] WTO 협상 최근 현황과 전망

지난 2003년 칸쿤에서 각료회의가 붕괴된 이후, WTO 회원국들은 WTO 무역협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오는 7월 이내 협상틀을 완료하려 하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로, 주로 공산품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옮긴이), 서비스와 싱가포르이슈와 더불어 농업이 현재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이며, 다른 의제들의 진척여부는 농업에서 협의가 도출되느냐에 달려있다. WTO 회원국 중 특히 개도국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있다. 즉, 현재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배제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위급 협상은 소위 ‘논그룹 5개국(non-Group of 5; 농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옮긴이)’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과 인도-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회의는 7월 11일-12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과 시장접근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개도국으로부터) 더 큰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농업 특별회의 의장인 팀 그로우서 대사는 단 몇 개 나라만 협의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 관세 인하 유예와

국제

세계화와 민중 34호

2004.07.29 15:22

[세계화와민중]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학살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피를 부르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23일 새벽 김선일 씨의 죽음을 알리는 공식 발표가 있은 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결코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추가 파병을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라크 무장세력이 고 김선일 씨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 살해를 테러로 규정한다면 저 전장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들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은 미국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테러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고한 미국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하던 부시 대통령처럼 테러세력을 응징하겠다고 단호히 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 무장 세력에 대한 ‘복수’로 화하고 있다. 고 김선일 씨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분노를 분출한 대상을 찾고 있다. 무장 세력에 대한 적의가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인 무고한 이라크인, 이슬람 전체로 확장되어 인종적 증오를 부추기고, “이라크 복귀와

국제

세계화와 민중/김정은

2004.07.22 12:28

[세계화와민중] 자본의 세계화의 지역적 표현으로서의 유럽통합, EU

유럽통합화는 자본의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 즉 필연적 과정으로서 ‘파괴적인 진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유럽통합의 과정의 두 국면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국제

세계화와 민중/김두한

2004.07.22 12:25

[세계화와민중] 9월17-19일 국제 반전·반세계화 총회 개최 호소문

2004년 9월 17일-19일, 레바논 베이루트 6월 30일의 ‘허구적인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점령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의도적 불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고 그들을 배제하면서 통제하는 정책을 계속 강제하도록 샤론 정부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위기를 군사력과 복종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이스라엘의 전략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저항은 계속된다. 이라크인과 팔레스탄인들은 점령군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 제국주의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함께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종족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럼으로써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 사이 폭력과 증오를 증대시키는 세력을 규탄한다. 국제회의를 제안한다. 국제적 반전운동은 지난 수십년간 있어왔던 지구적 운동 중 가장 고무적인 운동이다. 전쟁광들을 뒤흔들고 있으며 세계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제 이 운동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반전·반세계화 운동들 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회의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동의 관점, 전략과 캠페인을

국제

세계화와 민중/연명단체

2004.07.22 12:19